이축권이란? 그린벨트 주택 이전 시 꼭 알아야 할 정보 정리

이축권이란? 그린벨트 주택 이전 시 꼭 알아야 할 정보 정리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지역의 토지에 관심이 있다면, 이축권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이축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 안에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세금까지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이축권이란 어떤 권리일까?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 공익사업, 재해, 혹은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인근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정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흔히 '용마루 딱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건축이 금지된 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권한이라 희소성이 높고 매매 시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축권이 발생할까?

이축권이 생기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 도로, 공원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되어 거주가 어려운 경우
•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 땅에 건물이 있었고, 현재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 농사를 짓는 사람이 더 나은 주거를 위해 농지 쪽으로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

이처럼 다양한 조건이 맞아야 이축권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해요.

 

이축권을 매매하면 세금이 붙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아요. 이축권도 매매가 가능하고 세금도 따라붙어요. 2020년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이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달라지기도 해요.

•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 이축권만 따로 평가해 넘기는 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

기타소득세는 공제율이 높아서 세금이 덜 나오는 편이지만, 감정평가를 받아 이축권 가액을 따로 산정해야 해요.

 

이축권 세금,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이축권 매도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감정평가를 통해 권리금만 따로 나누면 기타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그냥 통으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축권을 유상으로 샀고 새로 건물을 지었다면, 이축권 구입비는 신축 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많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이 경우엔 기한 내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2개월 안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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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권리라 일반 부동산과는 조금 달라요. 단순한 권리금 이상으로 건축 가능성과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제대로 된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축권을 매매하려는 경우엔 감정평가를 통한 가액 구분,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어떤 게 유리한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매도자 입장에선 신고 기한과 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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