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대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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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이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가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대부)절차
재산 정보공개 → 임대(대부)신청 → 현장확인 및 담당자 상담 → 수의ㆍ입찰(임대(대부)계약 체결) → 사용ㆍ수익 → 계약만료 후 반환
대부(임대)시 유의사항
-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부재산의 보존을 잘 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 대부용도에 따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