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법원의 판례를 확인한다는 것이 죄를 짓거나 할때를 위해 찾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등의 투자를 할때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이런저러한 일들로 해결책을 찾을때 대법원 판례등을 참고 하면 좋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판례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포털등을 이용하면 더 좋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자료를 찾고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09656565432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위 사이트에서 필요하신 내용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조금씩 달리하시면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직접 찾아볼수 있게 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길 바랍니다.